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 추진계획(안)

2025. 8.

	디지털정부혁신실

목    차

Ⅰ. 추진 개요	1

1. 추진 목적	1

2. 추진 내용	1

3. 추진 일정	1

Ⅱ. 포상 추천 및 기준	2

1. 추천 대상 및 분야	2

2. 심사 및 선정	3

3. 추천 기준 및 제한	3

4. 후보자 공개검증	4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5

1. 제출서류	5

2. 행정사항	6

<붙임> 1. 공적 심사기준 지표 및 평가표

2. 정부포상 추진 절차

3. 정부포상 추천자 제출 서류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 추진계획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전에 헌신한 자를 발굴·포상하여 유공자 자긍심 고취 및 정책추진 동력 확보

□ 추진 내용

○ (분야) ①전자정부 발전, ②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③정보보호, ④공공데이터 발전

※ 정보보호 분야 및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은 상반기에 旣 접수받은 공적으로 진행

○ (대상) 디지털정부 발전에 기여한 자(행정·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 등)

○ (훈격/규모안) 훈장 3점, 포장 5점, 대표 16점, 국표 23점 등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포상 분야	훈장	포장	대표	국표	비고
계(전체 규모)	3	5	16	23
① 전자정부 발전	1	2	7	13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	-	-	2	3
③ 정보보호	2	3	5	3
④ 공공데이터 발전	-	-	2	4

□ 추진 일정

후보자 공모ㆍ접수		자격 확인 및 공개검증		심사 및 선정	□	포상 전수
	□		□
8월		9월 (공개검증: 15일)		10월 (공적심사위원회 및 상훈과 등 추천)		12월~

Ⅱ		포상 추천 및 기준

□ 추천대상 및 분야

○ (추천대상) 개인(공무원, 국민 등) 및 단체(행정･공공기관, 기업 등)

○ (추천방법) 각급기관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공모

- 행정안전부 및 상훈 홈페이지, 소통24(구, 온국민소통) 등 활용

○ (추천기간) 2025. 8. 21.(목) ~ 9. 10.(수)

추천분야	주요 추천 내용
전자 정부 발전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마련, 범정부 AI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정부서비스 조기 성과 발굴 ◦AI 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소통플랫폼 구축·운영 등 수시 현안 대응 ◦디지털정부 비전 및 미래 전략 제시, 법제도·추진체계 정비 ◦AI 기반 민원 통합플랫폼 등 국민 접근성·편의성 제고 ◦국산 HW/SW 개발로 공공 IT 시장 경쟁력 제고, 대국민 서비스 및 내부 행정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행정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 디지털정부 서비스 촉진 등 활성화 ◦디지털정부 사업 중복 투자 방지, 투자 효율화, 품질 제고 및 성과관리 ◦정보자원 연계·공동 활용 및 통합 촉진, 통신망 등 각종 디지털정부 기반 시설 강화 ◦모바일, 클라우드, 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IoT 등 신기술 확산 선도 ◦지역정보화, 정보화마을 등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확산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UN공공행정상 등 국제적으로 선도적 지위 강화 ◦디지털정부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등 제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 및 민·관 융합 혁신 서비스 창출, 범정부 UI/UX 혁신 관련 내용 및 적용 확산 ◦기관 간, 정부-민간 간 데이터·서비스 칸막이 제거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초거대AI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과학적 행정구현에 기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역확산에 기여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복구, 안정화 기반 마련 등 디지털정부 서비스 안정성 강화 ◦기타 디지털정부 발전과 관련한 공헌 및 기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조회·유통)을 통한 민원서비스로 민원처리 개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개선 ◦기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에 공헌 및 기여 ◦행정‧공공‧민간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에 공공마이데이터를 적용하여 국민 생활 편익 증진 및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 증대(비용감소) 등 사례 ◦기타 공공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및 도입, 활성화에 공헌 및 기여
정보 보호	◦(디지털정부 정보보호 유공) 침해사고 대응, 보안역량 강화, 보안인증 등 -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정부 사이버보안 수준 제고 등 -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SW개발보안, 보안등급제, 취약점분석‧조치 등 정보보호정책(제도) 활성화 및 개선에 기여 - 다양한 디지털정부 인증수단 적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안정적 운영 등으로 디지털정부서비스 인증체계 개선에 공헌 -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원패스 등 비대면 신원인증 구축·확산에 기여 ◦(지자체 정보보호 유공) 기반보호, 지자체 정보보호 등 -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 행안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안정적 운영에 공헌, 도출된 취약점 개선 및 조치 활동 등 ◦ 기타 정보보호와 관련한 공헌 및 기여
공공데이터 발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데이터 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최종점수가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

※ 전자정부 발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 분야만 후보자 추천 가능(정보보호, 공공데이터 발전은 추천대상 제외)

□ 심사 및 선정

○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공적조서·인사기록 등을 토대로 자격 적격성,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등 확인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 선정

- 위원장 1명(위원 중에서 임명) 포함 6~11명(5분의 3 이상 민간위원* 위촉), 법률전문가 1명 반드시 포함,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인 공무원

* (민간위원 자격) ①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 ②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10년, ③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 공적심사 기준 요약표 >

구분	항목	설명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국가발전, 국민생활 등에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 정도	10
	고객 만족도	내·외부고객 만족 기여도	10
	창조적 기여도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비효율 개선 등 획기적 변화 기여도	10
특성 지표 (60)	공적 기간	추천분야 종사 경력	10
	업적도	추천분야 관련 실적, 성과 등 업적	30
	난이도	업적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15
	인지도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5

□ 추천 기준 및 제한

○ (수공기간) 추천일 기준으로 5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단체 및 개인

<예외> 추가 수공기간 적용                   ※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19쪽 참고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나.ʼ항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재포상금지 및 포상 제한)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에서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으며, 단체표창은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표창 수여 시 미적용

- 표창(대표, 국표)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 또는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단체는 추천할 수 없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또는 단체

※ 기타 세부사항은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름

□ 후보자 공개검증

○ (공개대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전체

○ (공개내용)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국민생각함, 추천기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

※ 추천대상자에게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5)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위의 내용이 공개됨을 사전 고지(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 (공개결과의 활용)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여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 검찰, 경찰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1) 및 분야별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7페이지 참조)

Ⅲ		제출서류(공통) 및 행정사항

□ 제출서류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1)

○ ‘공적조서’ 1부(서식2)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민간인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3)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공적 요약서’ 1부(서식4)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의 공적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5)    ※ 개인정보동의서 구체화

○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1부(서식6)   ※ ‘24년 신설양식

○ 협회 또는 단체에서 정부포상 추천 시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1부(서식7)

○ 국민추천의 경우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서식8)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 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향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 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 내용 작성 시 전자정부 추천 분야 공적을 중점 작성

- 주요 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요지 작성 예시 (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000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0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추천 훈격 란은 ‘정부포상’으로만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또는 인사과장, 추천관은 기관장임(예: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사항

○ 제출기한/방법 : ~ ’25. 9. 10.(수) / 전자문서 제출(원칙)

※ 제출 시 원본서류를 스캔한 파일(PDF)과 작성원본 한글파일(hwpx)을 모두 송부해야 하며,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문서24(open.gdoc.go.kr)로 제출 가능
(특히, 제출서류 중 ‘3) 인사기록카드 사본(민간인 대상자)’ 외 작성 파일은 모두 한글파일로 제출-공적심의자료로 활용)

※ 수신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정부기획과

○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기관에서 추천된 자는 포상 후보자로서 반드시 포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람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 기간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 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하며, 분야별 포상기준,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분야별 자료(별첨)를 참조

※ 행안부 상훈 홈페이지 참조(www.sanghun.go.kr > 상훈제도안내 > 정부포상업무지침)

○ (참고)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포상 분야별 담당자

연번	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5-)
1	전자정부 발전	디지털정부기획과	배성균	2708
2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행정정보공유과	박창현	2838
3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행정정보공유과	백재이	2815

붙임1		공적 심사기준 지표 및 평가표

구분

지표명

지표 정의 및 내용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등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

만족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대국민 서비스 및 내·외부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

기여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혁신, 사회관행 및 행정관례 타파, 기업 운영 비효율 개선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정도

10

특성

지표

(60)

공적기간

□ 자격 및 수공기간

기준	15년 이상	11년~14년	7년~10년	3년~6년	2년이하
배점	10	8	6	4	2

10

업적도

□ 해당 분야별 관련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

- 제도개선 및 운영, 시스템 활용, 서비스 실적 및 성과, 비용 절감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

분야별

30

난이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및 기술성, 노력도, 열악한 환경 조건 등)

15

인지도

□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5

합 계

100

붙임2		정부포상 추진절차

추 천 기 관 ◠ 행 안 부 디 지 털 정 부 혁 신 실 ◡		포상계획 수립				❍ 타당성, 추천규모 등을 포함한 포상 추진계획수립
		포상 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 ※ 대국민 후보자 추천 병행 (우리부·상훈 누리집)
		포상규모 협의				❍ 디지털정부기획과 ↔ 상훈담당관(~9월)
		후보자 범죄 경력 등 조회				❍ 후보자 범죄경력, 불공정행위, 세금 체납 등 조회 ※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고용부 등
		후보자 공개 검증				❍ 소통24(온국민소통), 우리부 누리집, 상훈누리집 등에 주요공적 공개(15일이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정부포상 훈격별 추천후보자 선정
		포상 추천				❍ 포상일 30일전까지 대상자 추천
상훈담당관		포상 검토 안건 작성				❍ 기 서훈, 포상지침 적합성 등 검토 후 영예수여안 안건 작성 ※ 장(차)관 결재
		정부포상 추천(안) 취합보고				❍ 개별 포상 건(件)을 취합, 안건 상정 보고
		<훈‧포장>							<표 창>
		차관회의 심의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 결재					국무총리 재가·확정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확정
		대통령 재가·확정
		결정통보 및 서훈기록부 등재
		수여식				❍ 대 통 령 친수 :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보조 ❍ 국무총리 전수 :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보조 ❍ 기 관 장 전수 : 해당부처 보조

붙임3		정부포상 추천자 제출서류

( 서식1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추천제한“ 부분(③~⑦)은 행안부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 ”-“로 표기

○ 포상명：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 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 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 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 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 추천자 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044 -202 -881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044 -202- 7538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국세：국세청 징세과(☎ 044 - 204 -3028),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 - 481 -7646),
지방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 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찰‧경찰 등 조사‧수사 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③~⑦  항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조회할 예정이므로, “-”로 표기

( 서식2 ) 정부 표창 규정[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 분야명 명시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핵심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 (띄어쓰기, 구두점, 공백포함)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사자: 추천부서장 또는 인사과장,   추천관: 기관장(예:국토교통부장관)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공적 내용은 구체적 공적을 2,000자 이상 작성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 (띄어쓰기, 구두점, 공백포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식3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위		3)직급
4) 성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13)교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 ( 년 월)	14)군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 ( 년 월)	15)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류	일자	21)과거표창	포상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성자(인사담당자)	23)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관명 : (직인)

( 서식4 )

공적 요약서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한자) (연령)	수공기간 (유공분야)	민·관 구분	공적개요 (50자 이내)	포상경력
“예시” 1	○○○○	○○○	홍길동 (洪吉童) (46)	10년09월 (해외진출)	민간/ 공공/ 정부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 정착에 크게 기여함. (포상필요성 부각되게 작성)	o국가정보원장표창 (‘00.12) o국무총리표창 (‘09.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 서식5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 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〇〇〇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 서식6 )

「○○○○유공」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 유공」 정부포상 추천자 ○○명에 대해 아래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추천자 본인(단체), 감사부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전원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사회적 물의 등 유발

2025.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서식7 )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정부기획과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25년 12월 예정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추천기관의 위임전결 기준에 따른 결재 여부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페이지, 10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배정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민간위원 3/5 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 확인 여부
- 후보자에게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확인)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25.   .   .

작성자     ○○부 포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인사과장   (성명)        (서명)

※ 2, 3번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1, 4번은 행정안전부 작성

( 서식8 )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업)
	전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